[뉴있저] 통신조회도 '내로남불'?... 내가 하면 '합법' 남이 하면 '사찰'? / YTN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적법한 수사라며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통신 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후보는 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야당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본인과 측근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사찰이 이어지고 불법 수단조차도 거리낌 없이 동원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번 논란에 대해 격앙된 표현까지 동원하며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 저, 제 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땐데 이게 뭐 40년 전 60년 전 50년 전 일도 아니고 지금이 어떤 때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 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하지만 윤 후보 역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윤 후보의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282만 건의 통신 조회를 했는데, 공수처만 사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것인데요.

특히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는 당시 검찰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2017년 10월) : 통신 조회는 통화 내역이나 실시간 위치 추적하는 통신 조회도 있고요. 이거는 그런 통신 조회가 아니고 어떤 혐의자에 대해서 또는 혐의자성 참고인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통화 내역을 조회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오면 그중의 한 사람으로서 전화번호가 쭉 나오면 이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구인지 가입자 조회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 사찰"이라는 국민의힘과 "검찰이 훨씬 많이 했는데 왜 우리만 문제 삼느냐"는 공수처의 입장도 팽팽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민주당에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그냥 공수처장 차관급인지... (중략)

YTN 안귀령 (ag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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