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더 많고 해외법인도 동원…허점투성이 지주회사

내부거래 더 많고 해외법인도 동원…허점투성이 지주회사
[뉴스리뷰]

[앵커]

계열사 간 꼬리를 무는 출자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는 기업들의 명분은 '투명화'죠.

하지만 지주회사 체제 재벌의 총수 일가는 지주회사 산하가 아닌 회사를 여전히 대거 갖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의 구조나 거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주회사는 산하에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둘 수 있지만 자회사 간 출자나 자회사의 지주사 지분 보유는 제한됩니다.

출자구조가 단순해 지배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27개 재벌 지주회사를 분석해보니 지주회사 산하는 아닌데,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가 225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14곳은 지주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총수 2세 지분이 있는 곳은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그렇지 않은 곳에 거의 두 배였습니다.

계열사가 없으면 경영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조양래 회장 자녀 4명이 지분 전부를 가진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처럼 100％인 곳도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 내부도 문제였습니다.

지주회사 체제 재벌의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13.68％로 일반 대기업집단 평균 10.38％보다 높았고, 부영, 반도, 코오롱, CJ, HDC, 하림 등 6개 지주사는 지주사의 주 수입인 자회사 배당이 수익 30%가 안 되고 임대료, 브랜드 이용료, 경영 자문 수수료가 70% 이상을 차지한 겁니다.

국내선 지주사 체제인데 해외법인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해외 소재 손자회사가 지주사 지분을 가져도 위법이 아니란 점을 이용해 손자회사 하이트진로 일본법인이 거꾸로 지주사 지분을 가진 겁니다.

"총수 일가가 상응하는 지배책임 없이 지주체제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 체제에 빈틈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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