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선지원 후정산…지원과 보상 적절히 섞어야"
[현장연결] 이재명 "선지원 후정산…지원과 보상 적절히 섞어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보라매병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을 격려했는데요.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직접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시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상황이 개선되는가 싶다가 다시 방역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 또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 지원, 즉 현재의 피해를 미래로 미루는 방식에 대응을 해 왔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지원 말씀을 하셨고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지원 말씀을 이미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의 여지, 결정의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우리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경우에 우리 일선에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하거나 또는 피해가 커짐에 따라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지원하고 후정산화하는 방식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하게 섞고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처럼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또 저의 입장도 지금까지의 지원이 매우 적었다 또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입장을 낸 것은 그와 같은 방향을 천명했다고 보시면 되고 야당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는 보상 방안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야당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 집단이고 또 한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졌던 정치 집단인 동시에 또 앞으로도 내년 5월부터는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는 지원을 대폭 늘리자라고 하고 뒤에서는 지원 확대 방안을 발목을 잡는 그런 이중행태로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저나 아니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측이 선지원, 후정산 또는 금융보다는 재정지원 우선 이런 방식의 야당이 실질적으로 협조하느냐 아니냐가 50조 발언, 100조 발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사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양두구육적인 행태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아마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남으면야 문제가 되지 않겠죠. 언제나 예산이란 부족한 것이고 또 경중 우선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재정을 새로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은 야당에서도 50조, 100조 이야기할 때는 나름의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고 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재원 마련 방안,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같이 의논하자, 그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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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보라매병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을 격려했는데요.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직접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시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상황이 개선되는가 싶다가 다시 방역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 또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 지원, 즉 현재의 피해를 미래로 미루는 방식에 대응을 해 왔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지원 말씀을 하셨고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지원 말씀을 이미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의 여지, 결정의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우리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경우에 우리 일선에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하거나 또는 피해가 커짐에 따라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지원하고 후정산화하는 방식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하게 섞고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처럼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또 저의 입장도 지금까지의 지원이 매우 적었다 또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입장을 낸 것은 그와 같은 방향을 천명했다고 보시면 되고 야당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는 보상 방안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야당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 집단이고 또 한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졌던 정치 집단인 동시에 또 앞으로도 내년 5월부터는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는 지원을 대폭 늘리자라고 하고 뒤에서는 지원 확대 방안을 발목을 잡는 그런 이중행태로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저나 아니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측이 선지원, 후정산 또는 금융보다는 재정지원 우선 이런 방식의 야당이 실질적으로 협조하느냐 아니냐가 50조 발언, 100조 발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사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양두구육적인 행태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아마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남으면야 문제가 되지 않겠죠. 언제나 예산이란 부족한 것이고 또 경중 우선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재정을 새로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은 야당에서도 50조, 100조 이야기할 때는 나름의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고 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재원 마련 방안,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같이 의논하자, 그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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