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세금 신고 대행 맡긴 업주들...억대 '세금 폭탄' 맞았다 / YTN

지난 2016년 서울 청담동에 음식점을 연 이 모 씨는 개업 전부터 가게 운영 전반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무 관리는 어려운 데다 개인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도 부담돼 당시 중앙회 소속 과장이던 A 씨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로부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모 씨 / 서울 청담동 음식점 운영 : A 과장이 먼저 이런 데(거래처)가 있는데 계산서를 자기들이 매입해서 제공해드릴 수 있다. 사장님께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면 자료를 자기들이 제공을 해서 자기들이 신고를 해 줄 수 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농산물 도매업체입니다.

A 씨는 이곳에서 가짜 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들에게 줬는데 실제 사지도 않은 농산물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면세품목인 농수축산물을 사면 비용 일부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악용한 겁니다.

[계산서 발급 업체 담당 前 세무사 : 그 사람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는다, 세금계산서를 판다 이거죠. 돈을 받고 그러니까 자료상이라고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이 씨는 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가짜 계산서 2억4천만 원어치를 구매했고, A 씨에게는 수수료로 960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이 모 씨 / 서울 청담동 음식점 운영 :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수십만 군데라는 거죠. 여태껏 그런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순, 가짜 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가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게 되면서 가짜 계산서를 산 음식점 업주들에게 추징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 씨 / 서울 청담동 음식점 운영 : 경기도 이천 세무서에서 저희 사업장에 이러이러한 허위 계산서 발행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소명해라. (추징금만) 1억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자 A 씨는 업주들에게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제안했습니다.

추징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만들어 줄 테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세무사 수임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서울 청담동 분식점 업주 : 부가세 신고 대행을 해줬던 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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