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 만기 D-7…곽상도 조사 촉각
- 3년 전
김만배·남욱 구속 만기 D-7…곽상도 조사 촉각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일주일 뒤 종료됩니다.
그 전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이 과연 두 사람의 공소장에 어떤 혐의를 추가로 담을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우선 지금까지 수사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이 오늘(16일)로 일주일 뒤면 종료됩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영장을 청구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인 오는 22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검찰이 구속 만기 전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관심은 이들의 뇌물과 배임 혐의를 어디까지 밝혀낼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임 부장검사 등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변수로 구속 이후 지금까지 두 사람을 세 차례씩밖에 불러 조사하지 못했는데요.
어제(15일)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오늘(16일) 오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초 어제 김 씨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김 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부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세 차례 조사를 미룬 바 있어 오늘 오후 조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김 씨와 남 변호사와 함께 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에는 실패했던 정민용 변호사를 영장 기각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등의 중요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배임 혐의는 물론 이른바 윗선 수사의 '길목'으로 꼽히는 인물인 만큼 관련 조사가 이뤄졌을지 주목되는데, 오늘 정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김 씨의 남은 혐의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도 있는데, 곽 전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검찰은 이번 주 곽상도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 소개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곽 전 의원 뇌물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뇌물 혐의의 핵심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는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검찰은 대장동 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줬다고 봤지만 문화재청이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자 지금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당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선회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녹취록으로 이 사건 수사의 국면 전환 계기를 마련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관련 진술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물론이고 곽 전 의원을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거론되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역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을 검찰이 조사하더라도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대가성 입증이 필요 없는, 일종의 '보다 쉬운' 혐의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 경우 곽 전 의원 측에서는 '억지 수사'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선임하고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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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일주일 뒤 종료됩니다.
그 전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이 과연 두 사람의 공소장에 어떤 혐의를 추가로 담을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우선 지금까지 수사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이 오늘(16일)로 일주일 뒤면 종료됩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영장을 청구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인 오는 22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검찰이 구속 만기 전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관심은 이들의 뇌물과 배임 혐의를 어디까지 밝혀낼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임 부장검사 등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변수로 구속 이후 지금까지 두 사람을 세 차례씩밖에 불러 조사하지 못했는데요.
어제(15일)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오늘(16일) 오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초 어제 김 씨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김 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부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세 차례 조사를 미룬 바 있어 오늘 오후 조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김 씨와 남 변호사와 함께 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에는 실패했던 정민용 변호사를 영장 기각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등의 중요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배임 혐의는 물론 이른바 윗선 수사의 '길목'으로 꼽히는 인물인 만큼 관련 조사가 이뤄졌을지 주목되는데, 오늘 정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김 씨의 남은 혐의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도 있는데, 곽 전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검찰은 이번 주 곽상도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 소개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곽 전 의원 뇌물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뇌물 혐의의 핵심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는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검찰은 대장동 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줬다고 봤지만 문화재청이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자 지금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당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선회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녹취록으로 이 사건 수사의 국면 전환 계기를 마련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관련 진술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물론이고 곽 전 의원을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거론되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역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을 검찰이 조사하더라도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대가성 입증이 필요 없는, 일종의 '보다 쉬운' 혐의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 경우 곽 전 의원 측에서는 '억지 수사'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선임하고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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