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는 파기환송, 왜?

[사건큐브]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는 파기환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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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Y(왜?)입니다.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엄마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아이들을 감시하고 친모에게 폭행할 것을 종용한 친모의 남자친구는 더 무거운 혐의가 인정돼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두 분과 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빨랫방망이와 고무호스 등 다양한 범행 도구가 등장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친모의 남자친구가 이 같은 범행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부분인데 결국 아들은 숨졌고, 딸은 피부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거잖아요? 도저히 훈육 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데 친모는 왜 남자친구의 지시에 이렇게까지 범행을 하게 된 걸까요?

앞서 2심은 친모에게 징역 15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는데, 상고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여기서 핵심은 친모의 남자친구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것인가,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것인가로 보이는데 상고심 재판부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배경을 뭔가요?

이로써 파기환송심에서 남자친구의 형량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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