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출소 후 여성 30명에 범행...재범 우려 컸지만 / YTN

살인범 강 씨는 지난 2005년 출소했을 때도 넉 달 만에 여성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살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지만, 결국,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출소한 강 모 씨에 대해 법원은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두 차례 넘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강 씨가 '높음' 수준을 받았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강 씨는 17살 때 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뒤 모두 1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1997년엔 '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고 지난 2005년 4월 출소했지만, 넉 달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운전하는 여성만 노려 손발을 묶고 납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고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공범 3명과 함께 범행을 일삼았는데, 피해 여성이 30여 명에 달하고 빼앗은 돈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붙잡히자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위험 가능성이 매우 큰 인물이었지만, 전자발찌를 채웠을 뿐 위험 방지책은 부실했습니다.

특히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뒤 경찰이 5번이나 집을 찾아갔지만 속수무책으로 돌아선 것을 두고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첫 번째로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건 아쉽다면서도 집을 뒤질 수 있는 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거 요청만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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