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강소국' 재편...중앙에서 지방으로" / YTN

오세훈 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균형 발전’ 논의
중앙정부 권력 이양·지방 자율성 강화 ’공감대’
’4개 강소국’ 제안…"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두 시장은 독점적인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가 균형발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두 시장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화된 지역별 발전 전략으로는 저성장의 늪에서 탈피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 시장은 전국을 4개의 초광역권 강소국으로 개편해, 1인당 국민 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방정부에 행정과 입법, 재정 권한까지 넘겨 직접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완전히 행정 거버넌스를 바꿔야 합니다. 중앙에서는 8, 지방은 2, 20% 가지고 발전하라고 하면 발전하기 어렵죠.]

박 시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넘어 서울 강남 중심의 사고가 한국 사회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함께 진화하는 이른바, '공진화' 모델을 내세우며 거점도시들이 서로 경쟁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 이제는 발전 국가모델이 그 수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대신 공진 국가로 전환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신임 여야 대표가 찬성한 지구당 부활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앙당이 아닌 원내 정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양당이 여기에는 짝짜꿍이 맞아서 지구당에 정치자금 쓰는 것, 정치후원회를 만드는 게 가능해질 것처럼 하는데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는 당 최고위원회 참석과 대통령과의 교류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 전략을 처음 공개하며, 잰걸음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 (중략)

YTN 차정윤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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