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재형 첫 공약…“文정부 규제 3500건 전수검사”

  • 3년 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속속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제를 전수 검사해 바로잡겠다는 1호 공약을 준비했다는데요.

후보들 1호 공약 보면 그들의 갈 길을 짐작해볼 수 있죠.

이다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 전 감사원장]
"이런 저런 달콤하고 화려한 공약, 온갖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 삶을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최 전 원장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 내일 '규제 혁파'를 키워드로 한 최재형표 정책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문재인 정부 규제 정책은 3,500건이 넘습니다.

이런 모든 규제에 대해 적정성 검사를 한 뒤 폐지 또는 수정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재건축 규제나 기업의 투자·고용과 관련된 규제 등 정부가 민간에 개입한 부분을 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빅브라더화 된 정부 역할을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신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부가 집값 절반을 부담하는 '반반주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이 직접 등장하는 웹드라마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청와대에 미래전략실을 만들어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남녀 육아휴직 3년 보장을 공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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