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새국면 속 추경 재편성론 탄력…각론엔 이견

코로나 새국면 속 추경 재편성론 탄력…각론엔 이견

[앵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진작에 방점이 찍혀있던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당의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를 했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각 당 안에서도 이견이 상당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앞에 추경안 재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심의도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념논쟁으로 시간을 보낼때가 아닙니다."

추경 예산안 33조원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은 6천억원, 9백만원까지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 예산 3조2천억원까지 합쳐도 4조원이 안됩니다.

반면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소비 활성화 관련 예산은 이보다 3배가 넘는 12조원 가량입니다.

결국 지금 어디에 돈을 더 쓰는게 맞느냐는 건데, 우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복잡합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예비후보와 전혜숙 최고위원 등은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둬야한다"고 당지도부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추경 증액으로 '소비진작과 손실보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내 이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3선의 조해진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황당한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의 합의가 추경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활용하고 "만약 남는 재원이 있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추경안 전면 재조정을 주장했습니다.

"손실보상은 소급적용 못한다며 월 20만원주면서 상생자금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

12조원의 캐쉬백과 재난지원금 예산 그리고 3조원의 경기부양과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에 대한 대대적 조정으로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재정당국의 '증액 불가' 입장 속에 여야는 이번주부터 추경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여야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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