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경북…전국 첫 '학교 설치 최소학급 기준' 마련

학령인구 감소 경북…전국 첫 '학교 설치 최소학급 기준' 마련

경북도교육청은 오늘(25일) 전국 최초로 초중고교별 최소 학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된 최소 학급 기준은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학교 신설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통폐합이나 학교 이전을 제외한 도시개발지구 내 신설 학교는 초등학교 최소 24학급 이상, 중·고등학교 최소 21학급 이상인 경우에만 학교 신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선 올해 24만 9천여명인 학생 수가 10여년 뒤인 오는 2040년이면 9만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 교육청은 공동주택 개발과정에서 신설 요구에 따른 학교 난립과 단기간 내 폐교 등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법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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