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35조 '코로나 전시 추경' 확정…기대 효과는?

[뉴스특보] 35조 '코로나 전시 추경' 확정…기대 효과는?


정부가 오늘(3일) 35조원이 넘는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규모도 추경으론 사상 최대이고, 1년에 추경을 세 번째 편성하는 것도 48년 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인데요.

추경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3차 추경 35조원대를 나눠 보면 양대 사업이 일자리와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경기 활성화인데요. 정부가 앞서 고용대책으로 10조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정부가 1, 2차 추경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 돌봄 비용 지원 같은 소비성 자금 지원을 했는데, 3차 추경에선 할인소비쿠폰 제공에 나섭니다. 어떤 쿠폰을 어떻게 나눠주시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얼마나 소비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대통령을 시작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그간 강조해온 '한국형 뉴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많을 테니 일일이 말씀하시긴 어려울 테고, 가장 대표적 사업 몇 가지를 설명해주시죠.

이번 추경안의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을 추진한다고 정리될 것 같은데요, 고용 안전망 강화 관련해서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추경과 재정 문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를 35조원이라고 하지만 이 중 11조원 이상은 세입 감소를 반영한 '세입 경정'이던데요. 구체적 사업으로 드러나는 세출과 달리, 잘 안 와닿는 말입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실제 지출은 24조원대인데 괜히 총액 부풀리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세입 경정을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추경의 핵심 재원은 지출 예정 사업에서 10조원 넘게 깎은 돈.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돈입니다. 이전에도 방위비를 줄였다, 특정부처 휴가보상비만 깎았다. 말들이 있었는데, 어느 사업을 줄였는지 액수 기준으로 큰 것 3, 4가지만 말씀해주시죠.

3차 추경만으로 24조원 가까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정부 추산으로도 올해 늘어나는 나랏빚이 100조원에 육박합니다. 빚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아직 선진국처럼 복지체제가 완전 가동되는 것도, 저출산 고령화 충격과 관련한 지출도 본격화한 것도 아닌데 너무 당겨쓰는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내놨고 한국개발연구원 시각도 비슷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요? 더 정확히는 올해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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