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코인거래소 사고면책…내달 결론

금융위, 은행 코인거래소 사고면책…내달 결론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 달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겨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 은행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해달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현재 제한적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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