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사원 전수조사 요청…감사원 "조사 불가"

  • 3년 전
국민의힘, 감사원 전수조사 요청…감사원 "조사 불가"

[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의혹을 받은 의원들에게 '탈당 권고'를 한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는 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시간 끌기'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백길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 102명 전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에 의뢰해 받은 전수조사는 믿을 수 없다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직무 범위 밖의 일이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요청이 와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불가 입장'에도 국민의힘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무 감찰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가운데,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이날 오후 권익위에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국민의힘이 결국 권익위 전수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전수조사 시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을 경우 민주당이 실행한 '탈당 권고'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개헌 저지선인 101명을 갓 넘긴 102명 의석수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투기 논란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부패정당의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힙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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