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고검장들 검찰조직개편 비판…"수사독립 손상"

사직 고검장들 검찰조직개편 비판…"수사독립 손상"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들이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제(31일) 사의를 밝힌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어제(1일)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총장이나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하고, 수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사직 인사글을 통해 "일반화의 오류는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인사위원회 이후 배 원장과 오 고검장 외에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고흥 인천지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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