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폐교명령 내린다…수도권도 정원 감축 유도

부실대학 폐교명령 내린다…수도권도 정원 감축 유도

[앵커]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지방대들은 사실상 고사 위기에 몰려 있죠.

교육 당국이 고심 끝에 대안을 내놨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폐교 명령을 내리고, 일반 대학들의 정원 감축도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4만여 명.

이 가운데 비수도권이 75%를 차지했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는 최대 10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습니다.

교육 당국이 더 이상 정원이나 재정 여건 등 문제를 대학에만 자율로 맡기긴 어렵다고 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부실 대학들에 대한 위험 수준을 진단해 3단계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폐교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 임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지원하고 폐교 자산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폐교 명령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폐교와 청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일반 대학에도 신입생과 재학생 등 충원율을 기준으로 정원을 줄이는 조치에 나섭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충원율을 점검한 뒤 해당 권역 내 30~50% 하위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행되는 만큼, 수도권 대학에서도 하위 대학의 정원 감축이 예상됩니다.

다만, 충원율이 높아 정원감축 가능성이 적은 서울 상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과 같은 혜택을 주고 정원 외 전형 축소나 학부 정원의 대학원 정원 이동 등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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