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친정권 총장’ 오명 벗을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큰 이변 없이 김오수 전 차관이 지명이 됐죠. 벌써부터, 김오수 후보자를 향해서 ‘친정권 검찰총장이다, 혹은 정권의 방패다.’ 여러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친정부 성향을 보여온 김오수 후보자가 과연 ‘일선 검사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조직을 추스를지 있을지’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받아쓰기 검사다, 방탄 검찰총장 아니냐’ 이 오명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여권의 믿을 맨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정권 관련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김오수 후보자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이 오늘부터 꽤 쏟아졌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얼마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의 인선 기준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 총장이 친정권이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면 물론, 내각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 시스템이라는 게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검찰과 사법부입니다. 이 검찰, 사법부, 감사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전체의 어떤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해야지, 그 정권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에요. 역대 어떤 정권을 보더라도 부패한 이유를 보면, 결국엔 견제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시면, 사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결국은 정권과 가까운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같은 그 조직의 있는 분들을 대부분 대법관들로 많이 임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을 함유로 해서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기소권을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직만큼은 정권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초대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다 보면. 그나마 그래도 현 정권에 대해서 정권 감시 견제 기능을 수행해 왔던 사람들로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보면 일단 역대 법무부 차관을 다 3대 법무부 장관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행보를 보면 결국은 정권과 굉장히 친 정권적인 행보를 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결국 이런 분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 정권 관련된 수사를 다 막을 것 아니냐. 지금 뭐 쭉 보면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소를 안 해버리면. 지금 아시겠지만 울산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 경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그러면 정권에 건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더군다나, 이번 검찰총장은 대선을 거치는 검찰총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대통령 국정 철학을 같이 해온 분을 임명해 놓으면. 과연 그러면 야당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 사법적인 잣대를 듣지 않을까‘는 우려가 솔직히 야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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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