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논란의 이성윤 '제외' / YTN

  • 3년 전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4명의 총장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논란이 됐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천이 있을 시 즉시 제청하겠다고 했는데요. 누가 최종 후보가 될까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절차 짚어봅니다. 구자룡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자룡]
안녕하세요.


일단 앞서 저희 뉴스 시작할 때쯤에 속보가 나와서 관련된 후보, 압축된 후보 4명, 그래픽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압축한 4명의 후보입니다. 일단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죠. 조남관 차장검사까지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압축됐는데. 일단 관심을 끌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적으로 이 후보군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구자룡]
아무래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그리고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서는 나중에 기소여부가 결정되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검찰총장의 그런 오명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국정운영이나 검찰의 내부 조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위의 고심이 깊었을 것 같고요. 일단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시죠.

[구자룡]
법무부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이것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어떤 직책위원을 5명으로 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4명을 비당연 위원으로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5명 중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법무부 장관이 5명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의중이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독립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검찰총장 인선 관련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결정된 건 현재 보신 것처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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