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할 돈도 없어요”…9급 공무원까지 샅샅이?

  • 3년 전


정부의 투기 근절 대책 중 하나는 9급 공무원까지 모든 공무원의 재산을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공공기관까지 전국 150만 명,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600만 명 넘게 해당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하급 공무원들, 분노한 여론을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말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밝힌 재산 등록 대상자는 150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재산 공개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으론 전국 각지에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모든 교육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초 임용 이후 재산 변동과 형성 과정 모두를 낱낱이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단 직원들은 업무와 상관없이 재산을 다 밝히는 건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 9급 공무원]
"힘도 없고 여력도 없는 9급 공무원까지 확대를 해버리는 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요점에서 벗어나려는 대안이 아닌가."

[지방 8급 공무원]
"공직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선 , 이해하면서도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 의심자'로 취급하며 선거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방 6급 공무원]
"정부에서는 급해서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 있는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런 투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 투기할 여력도 없고."

대출이나 채무, 박봉이 공개되는 게 부끄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방 8급 공무원]
"실수령액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정보를 알고 있어도 투기도 못 하는 월급이고요. 가진 재산이 많지도 않아서 공개하는 게 부끄러워요."

교사들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들이 색안경을 쓰고 볼까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공무원들은 행정력 낭비라며 차라리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나 지역 정치인을 더 철저히 조사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전국광역시도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지금은) 재산등록 업무를 소수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전 공직자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부실심사도 우려되고요."

공무원 노조는 내부 의견 수렴 뒤 정부에 정책 재고를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