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김상조까지…청와대 ‘곤혹’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는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Q. 그러니까 김상조 실장이 임대인이자 임차인이었는데, 김 실장의 전세 재계약 시점에 논란이 된다고요?

전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임대차 3법', 기억하시죠.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 직전에 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게 아니냐, 라는게 핵심입니다.

2020년 7월로 가보면요.

김상조 실장은 자신이 소유한 청담동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본인은 금호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두 전세계약 모두 만료일은 2020년 8월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달 당겨 7월 29일, 청담동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는데 1억 2천만원 인상, 14.1%를 올린겁니다.

그렇다면, 김상조 실장이 세들어 살고있는 금호동 집을 볼까요.

8월 29일, 5천만 원 올린 5억 5천만 원에 재계약을 합니다.

김 실장이 청담동 전세 재계약을 한 7월 29일, 법사위에서는 전세인상률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됐고 이틀뒤 시행됐습니다.

이틀만 지났어도, 14% 넘게 전셋값을 올리는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Q. 그러니까, 원래 계약 만료 기간보다 한 달 먼저 임차인에게 돈을 올려달라고 한 거군요? 그러다보니 임대차 3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당겼다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초에 발의돼 본격 추진됐는데요.

그 전부터 법안 내용과 국회 처리시기까지 당정청이 협의했으니, 김상조 실장이 몰랐을리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상조 / 대통령 정책실장](지난해 8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관련 부처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실장입니다."

"아직도 전월세 시장에서는 과도기적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오르는 등 혼란이 불거질 때도 김상조 실장이 "불편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Q. 김 실장의 해명이 더 논란인거 같아요?

김상조 실장,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김 실장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해서 합의로 올렸다는 건데요.

2020년 5천만 원 전세금을 올려주기 전, 2019년에 반전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며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올려줬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관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김 실장의 예금은 1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기득권층의 욕심이 드러났다', '누가 그 말에 공감하겠냐'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Q. 어제 관련 보도가 나오고, 오늘 전격 경질됐네요?

그동안 대통령은 문책성, 경질성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노영민 전 실장 등

부동산 논란으로 그만둔 청와대 참모들의 사례를 봐도, 해명할 시간을 좀 줬는데 이번에는 하루만에 경질한 겁니다.

재보선을 앞두고 LH 사태 등 부동산 관련 민심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김상조 실장의 '내로남불' 논란에 민주당 의원들 전세계약도 같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임대차 3법은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5% 넘게 전세금을 올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의 전세금을 5억 3000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으로 26.4%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응천 의원은 아파트 전세금을 9.3% 올린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송 의원, 조 의원 모두 임대차 3법 처리 전에 계약한 것이고 동결을 한차례 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의원과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처리한 여권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앵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