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오후부터 토론

'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오후부터 토론

[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 부장회의가 오전 10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데 따른 건데요.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전 10시쯤부터 대검에서 부장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강요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등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박범계 법무장관이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한 데 따른 겁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검 부장 7명 외에 일선 고검장 6명도 참석했습니다.

법무부와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대검 부장 다수가 친정부 성향이란 안팎의 평가를 받는 상황을 고려한 조 대행의 조치입니다.

오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참석자들은 정오부터 1시간 반동안 점심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분 쯤 전부터는 심의에 돌입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 지시대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기자]

이번 회의 쟁점은 과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 김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김씨가 출소 후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접견한 상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라고 수사 지휘했습니다.

이를 놓고 격론이 예상되는 만큼 회의가 자정 넘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도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표결로 결론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회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결국 조 대행이 내리게 되는데요.

재소자 김씨를 기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기소 결정 시에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조 대행으로선 이래저래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일선 고검장들 참여로 회의가 확대된 상황까지 고려해본다면, 어느 쪽이든 조 대행이 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당장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사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조 대행의 결정은 이르면 회의 종료 직후, 늦어도 이튿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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