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심의 시작…고검장들도 참석

'한명숙 사건' 재심의 시작…고검장들도 참석

[앵커]

대검찰청은 오전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부장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데 따른 건데요.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에서 부장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강요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등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박범계 법무장관이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한 데 따른 겁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검 부장 7명 외에 일선 고검장 6명도 참석했습니다.

법무부와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대검 부장 다수가 친정부 성향이란 안팎의 평가를 받는 상황을 고려한 조 대행의 조치입니다.

현재 참석자들은 기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회의는 오후부터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장관 지시대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조사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회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회의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결론은 결국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하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이 마라톤 회의에도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투표를 하게 됩니다.

회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결국 조 대행이 내리게 되는데요.

재소자 김 씨를 기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기소 결정 시에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조 대행으로선 이래저래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일선 고검장들 참여로 회의가 확대된 상황까지 고려해본다면, 어느 쪽이든 조 대행이 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사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조 대행의 결정은 이르면 회의 종료 직후, 늦어도 이튿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장관은 대검의 최종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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