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0년 만에 증세 추진…법인세·고소득자 대상

바이든, 30년 만에 증세 추진…법인세·고소득자 대상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0년 만에 대폭적인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기 부양과 인프라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데요.

공화당 등의 반대로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시행과 인프라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부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조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부자층이 (세금 감면 등으로) 더 부유해지면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가 서민층에 확산한다는 '트리클다운'은 효과가 없음을 봐 왔습니다. 조세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방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법인세는 21%에서 28%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와 자본 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데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 미 재무부는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출혈 경쟁'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재단 분석에 따르면 1980년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은 40%였지만, 2020년에는 23%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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