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이 곧 권력'…처벌 위주 대책은 한계

'실력이 곧 권력'…처벌 위주 대책은 한계

[앵커]

오늘 정부가 체육계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미 지난해 고 최숙현 선수 때도 한 차례 대안이 나왔던 터라, 바뀌지 않는 실력 만능주의 구조 속에서 재발 방지가 가능할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핵심 가해자는 감독과 주장 선수였습니다.

실력은 곧 권력이 됐고, 감독은 가담 혹은 방관하는 분위기 속에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학교 폭력 논란도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약 10년 전 이들에게 당했던 폭력을 지금껏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운동만 해서 대학가고 그거를 국가에서 조장하고…제도를 없애거나 바꾸지 않으면 (선수들이) 반인권적인 폭력에도 저항을 못 하고 길들여 지는거죠."

하지만 관계 당국은 학기별 1회 1시간 인권교육 수강 의무화 외에는 대부분 학교 폭력에 따른 대회 출전이나 대학 입학 제한 등 처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 자율성이 결여된 처벌 위주의 접근은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학생들 간 잦은 교감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등의 학교 교육 시스템 구축이 더욱 절실하다는 겁니다.

"하나 전문적으로 해서 파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인간으로 자라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을 익히는 교육을 (학교에서) 못하고 있는 거죠."

사후적으론 부모와 학교 선생님에게 치중돼 있는 학교 폭력의 신고 창구를 다양화해 기민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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