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잡히면 북송될까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김종석 앵커]
해안 감시카메라에 5번, 또 다른 CCTV에 3번이나 포착이 된, 북한 남성이 동해안을 통해 남하하는 과정은 우리 군의 총체적 경계 실패가 확인됐습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국군과 북한군이 동일시돼서 이걸 정말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서욱 장관의 말마따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탈북자의 저 심리 상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워낙 북에 잘 해줘서 내려온 사람들 다 돌려보냈기 때문에 북한사람이 내려와도 군을 무서워한다고 이야기를 맞받아치는 것이거든요. 조금은 과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근거로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 정부도 할 말은 없습니다. 2년 전 두 민간인이 왔지만 북에서 송환을 요구해서 흉악범이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봐라. 너희들이 우리 공화국을 탈출해서 가더라도 저 남조선에서는 다 너희들을 우리에게 돌려보내게 돼 있다.

[김종석]
정말로 우리 군에 잡히면 강제북송 될까봐라는 관념이요. 2019년부터 당시 국가안보실장었던 정의용 현 장관의 이런 것들(2019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탈북 어부들 강제 북송)로 촉발됐다. 이도운 위원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작년 2019년 11월에 있었던 일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사실 북한에서 우리 당국이 흉악범이라고 주장하는 데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냥 주장한 거죠. 그분들의 의사와 반해서 얼굴에 복면까지 씌워서 판문점 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죠. 최근에 고위탈북자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갔는데 연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니까 이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자리를 찾으면서 생활고를 겪는다. 이런 소식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면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는 듣기 좋은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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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