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2·4 부동산 대책...부동산 시장 안정화할까?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이광수 /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대규모의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특단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83만여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대책이 가중되는 전세난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해소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굳이 세자면 25번째, 그리고 변창흠 장관이 장관으로 온 이후에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공공주도 3080. 일단 공급물량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일단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규정]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새로 32만 호를 짓고 전국적으로 지방광역도시까지 포함해서 80만 호 이상을 새로 공급하는 계획이어서 물량적으로 일단 임팩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주목해 본 부분은 오히려 기존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청약제도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규제보다는 완화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실화하는 과정이나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지만 그래도 종전 대책에 비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전 대책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셨는데 이광수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수]
일관되게 제가 정책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잘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책도 저는 마찬가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오늘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많이 내렸는데요. 너무 평가가 박하신 것 아닙니까?

[이광수]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낸 건. 그런데 과연 이게 시장에 제대로 먹힐 수 있는가도 저희가 진단해 봐야 할 문제고요. 관건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안정화를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냐라는 판단이 중요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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