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거리두기 완화 재검토...손실보상제 재원 감당 가능" / YTN
- 4년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관련해 최근 선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탓에 상황이 불확실해졌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손실보상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며, 과세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안정세 쪽으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내일쯤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를 하는 것도 논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희가 추계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금액이 엄청난 건 아니다, 우리 정부가 감담할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129044442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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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며, 과세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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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안정세 쪽으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내일쯤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를 하는 것도 논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희가 추계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금액이 엄청난 건 아니다, 우리 정부가 감담할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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