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사각 '비인가 교육시설'…뒤늦게 현황파악 착수

  • 3년 전
방역사각 '비인가 교육시설'…뒤늦게 현황파악 착수
[뉴스리뷰]

[앵커]

대전의 한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누적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지만, 아직 관련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자 정부와 방역 당국은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IM 선교회와 관련된 22개 시설 관련 명단정보를 확보해서 해당 지자체에 공유했고…"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비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겠단 것인데, 문제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인가 교육시설'은 전국 300곳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교육청에 등록된 시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황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로 제한적으로나마 실태 조사를 하곤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저희들이 미신고한 업체도 대안교육 기관에서 16군데를 파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단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사실상 학원이나 학교처럼 운영되는 만큼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전 IEM 국제학교에 사전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라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대안학교 등록제) 준비작업을 하면서 아마 많은 대안학교들이 등록될 것으로, 그러면 저희가 현황 파악도 굉장히 가능하고 그렇게 되리라 예상되고요. 이런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교육부는 우선 행안부, 문체부 등과 범부처 합동 체계를 구축해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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