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尹 법적 대응 착수…곧 소송 제기

  • 3년 전
'정직 2개월' 尹 법적 대응 착수…곧 소송 제기

[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17일) 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첫날,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직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가 회복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직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 지급 방식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 정지는 급여로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이 소송전 2라운드에 나선 가운데, 징계위의 결정 배경을 자세히 담은 의결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의결서에는 "비위사실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 징계가 유례없는 사건으로,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는 윤 총장이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 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 증거도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채널A 사건의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총장 지휘권 행사인데 일선청에서 방해라고 했다고 방해가 되나"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직무 정지로 인해, 대검은 16일 만에 다시 조남관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