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 검찰 내부 충격...수사지휘 공백 우려 / YTN

  • 4년 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검찰 내부는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전·현직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당장 수사권 조정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지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두 달 정직 처분이 집행되면 검찰은 다시 조남관 차장검사 대행체제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말부터 2주 동안 이어진 직무 정지 사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 총장이 직접 챙겨왔던 주요 사건은 지휘 공백으로 또 한 번 주춤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대응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내부망엔 현직 검사들의 비판 글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징계위원들이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다며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적었습니다.

한 평검사는 이번 징계가 우리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게 아닌지 대통령이 숙고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 전직 총장 9명도 성명을 내고 보장된 임기를 사실상 강제로 중단시키는 이번 징계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선례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직무배제 때도 전국 평검사와 지검장, 고검장까지 비판 성명에 동참했던 만큼, 총장 징계가 현실화하면서 집단 반발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는 시각에는 동의하면서도 마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비칠까 조직적 움직임은 자제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총장 징계로 검찰 조직 전체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당분간 검찰 안팎에서 혼란도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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