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檢 민주적 통제수단...성역 비판 벗길" / YTN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공포하며, 검찰은 그동안 성역이라는 국민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찰 인원 규모로 봐도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고,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공수처 출범 노력을 소개하고 자신도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만약 공수처가 일찍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독재 수단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야당을 향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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