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입주민에 1심 징역 5년..."반성도 없어 엄벌 필요" / YTN

아파트 경비원 故 최희석 씨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유족은 또 다른 경비원이 피해받을 일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故 최희석 씨 / 아파트 경비원 : 정말 A 씨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아파트 경비원 故 최희석 씨가 이런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7개월.

가해 입주민 A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5년 형.

A 씨가 받은 혐의는 보복감금·상해·폭행을 비롯해 상해와 무고, 강요미수, 협박까지 7개인데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A 씨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의 양형기준으로 정해진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 사이인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생을 마감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민 갑질로 경비원이 다시는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故 최희석 씨 친형 : 제2의 제3의 주민 갑질로 인해서, 경비원이 사망하고 짓밟히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故 최희석 씨 근무 아파트 입주민 :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더 많이 보호해드리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 안타깝게 되어 버린 거죠. 돌아가셨으니까….]

결심 공판에서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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