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위…윤석열 운명은?

  • 3년 전


잠시 뒤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시작됩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위라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 지와 징계위원장은 누가 맡을 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 인데요.

징계위가 열리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 공태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질문1] 공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오늘 징계위에 출석을 합니까?

[리포트]
네 지금부터 약 한시간 뒤 오전 10시 30분부터 이곳 법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아침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특별변호인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막판까지도 출석 여부를 고심했는데요.

기일 통지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 온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출석이 징계위 개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대신 이완규 변호사 등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이 징계위에 출석해 절차적 문제를 따지고, 핵심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된 판사 관련 문건에 대해 사찰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할 예정입니다.

[질문2]징계위원회 명단은 공개가 됐나요?

징계위원들의 명단은 윤 총장 측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의 참석만 알려진 상황인데요.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 혐의자에게도 징계위원을 알려주지 않는 건 명백한 방어권 침해라며 명단 공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한 적도 없고 법령에도 위배된다며 공개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오늘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이 이용구 차관 등을 포함해 징계 위원 여럿을 상대로 무더기로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위는 징계가 청구된 윤 총장 혐의에 대해 다루기 전에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줄 지부터 논의를 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증일 7명의 채택 여부 등에 따라 추가 회의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오늘 중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 과천청사 1동 건물에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했는데요.

어제만 해도 징계위가 열리는 1동 건물 회의실과 다른 층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어젯밤 아예 별도 건물인 5동으로 언론 대기 장소를 바꾼 건데요.

법무부가 징계위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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