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안 지려는 총수일가…이사회도 '거수기'

법적 책임 안 지려는 총수일가…이사회도 '거수기'
[뉴스리뷰]

[앵커]

회사에서 등기이사들은 높은 직위만큼, 경영성과는 물론, 법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벌그룹 계열사 이사 가운데 총수 일가의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뜻일 텐데요, 이사회마저 여전히 거수기였습니다.

소재형 기자기 짚어봤습니다.

[기자]

등기이사는 회사의 핵심 경영진으로 경영과 법률상 각종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재벌의 경영을 좌우하는 총수 일가는 갈수록 이 자리를 안 맡고 있습니다.

5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를 맡은 회사 비율은 고작 16.4%, 2년 전만 해도 20%를 넘었는데 두 해째 줄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총수가 계열사 이사를 한 곳도 안 맡은 그룹도 20곳에 달했습니다.

다만, 지배구조의 축 지주회사나 주력기업에선 이 비율이 3~5배로 높아졌습니다.

책임은 안 지고 힘만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총수 일가가 경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로 등재되지 않는 비율이라고 하면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등기토록 하는 일련의 지배구조 개선 강화방침에 역행하는…"

이사회의 거수기 노릇도 여전했습니다.

상정 안건 중 반대의견이 있어 수정된 비율은 고작 0.49%, 그야말로 '고무도장'인 셈입니다.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견제하도록 작동을 잘 해야되는데 독립적으로 이사들이 선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권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도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비율은 72%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재벌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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