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 4년 전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한시간가량 늦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 바깥 상황은 다급하게 흘러갔는데요.
아침부터 이어진 여야 대치 속에서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상정된 13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쟁점이 없는 125건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자치경찰제와 국수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도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의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며 법사위에 재회부할 것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과 경찰, 법원이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예정돼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쟁점 법안 처리 이후를 주목해야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데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토론자로는 4선 김기현 의원이 나설 전망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말고도 오늘 본회의에 오른 여야 쟁점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여기에 더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가 오늘 밤12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은 이때 같이 종료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의원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토론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효과 말고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본회의장 밖에서도 여야 신경전은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우선 민주당은 개혁 입법 완수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사회가 공수처 도입을 요구한 지 24년 만에 제도화를 눈앞에 두었다"며 "저항도 있지만 어려움을 이기고 역사를 진전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와 정쟁만 일삼으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다가는 4년 임기를 다 채워도 민생입법, 개혁입법이 요원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 방식을 다각도로 고민 중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 여는 한편 중진의원들은 국회 의장실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오늘 대통령에 면담을 신청했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묻고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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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한시간가량 늦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 바깥 상황은 다급하게 흘러갔는데요.
아침부터 이어진 여야 대치 속에서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상정된 13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쟁점이 없는 125건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자치경찰제와 국수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도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의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며 법사위에 재회부할 것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과 경찰, 법원이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예정돼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쟁점 법안 처리 이후를 주목해야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데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토론자로는 4선 김기현 의원이 나설 전망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말고도 오늘 본회의에 오른 여야 쟁점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여기에 더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가 오늘 밤12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은 이때 같이 종료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의원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토론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효과 말고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본회의장 밖에서도 여야 신경전은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우선 민주당은 개혁 입법 완수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사회가 공수처 도입을 요구한 지 24년 만에 제도화를 눈앞에 두었다"며 "저항도 있지만 어려움을 이기고 역사를 진전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와 정쟁만 일삼으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다가는 4년 임기를 다 채워도 민생입법, 개혁입법이 요원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 방식을 다각도로 고민 중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 여는 한편 중진의원들은 국회 의장실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오늘 대통령에 면담을 신청했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묻고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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