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 4년 전
[뉴스포커스]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다만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실제 표결까지는 3일 정도의 시차가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한데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공방도 거셉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희상 국회의장이 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습니다. 한국당, 격렬한 반발 끝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도 반대토론에 나선 상황입니다. 먼저 어제 선거법 개정안 상정까지의 상황부터 짚어보죠. 어제 상황 예견된 것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한국당이 먼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민주당이 맞불 필리버스터를 이어갑니다. 찬반 필리버스터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임시회기가 끝나는 내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모두 종료되고, 선거법 개정안은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4+1 협의체가 지지부진 했던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협의체는 우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3명과 47명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율을 50%로 정하고 의석상한선, 즉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해 30석으로 정했습니다. 이견이 컸던 석패율제는 결국 3+1이 포기했는데요. 각당의 득실, 평가해 주시죠?
4+1 협의체에 참여한 여야 모두가 한발씩 양보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비례대표는 1석도 못 늘리고 석패율 제도 없는 '선거법 후퇴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제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띄는 후퇴안을 도출해냈다는 건데요. 개혁안이 맞느냐는 비판,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 내부에선 연동형 비례제 막는데 실패했다는 내부 비판 있는 듯 합니다. 장외투쟁만 하는 바람에 군소정당 난립에 부득이 일조한 셈이 됐다는 건데요. 어차피 선거법 표결은 지금 상황이라면 막기 어려울 듯 합니다. 마지막 카드로 위성정당을 만들 것으로 보시는지요. 의석수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지 미지수 아닐까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어제 여야가 두차례 만나 논의를 했지만, 한국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관련자들을 단 한명도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당의 이런 증인 채택 주장, 두 분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를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감찰무마를 했다는 것인데요. 조 전 장관, 앞서 검찰 조사에서 감찰중단은 정상적인 절차였고 최종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 주장이 충분히 소명될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갈 때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중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첫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걸까요?
청와대는 이번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해달라고 언론에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청와대의 반박,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청와대가 일일이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여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개인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지만 한국당은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특히 한국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공작의 몸통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거든요. 한국당의 의도적인 윗선 띄우기 전략, 잘 통할까요?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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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다만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실제 표결까지는 3일 정도의 시차가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한데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공방도 거셉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희상 국회의장이 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습니다. 한국당, 격렬한 반발 끝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도 반대토론에 나선 상황입니다. 먼저 어제 선거법 개정안 상정까지의 상황부터 짚어보죠. 어제 상황 예견된 것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한국당이 먼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민주당이 맞불 필리버스터를 이어갑니다. 찬반 필리버스터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임시회기가 끝나는 내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모두 종료되고, 선거법 개정안은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4+1 협의체가 지지부진 했던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협의체는 우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3명과 47명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율을 50%로 정하고 의석상한선, 즉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해 30석으로 정했습니다. 이견이 컸던 석패율제는 결국 3+1이 포기했는데요. 각당의 득실, 평가해 주시죠?
4+1 협의체에 참여한 여야 모두가 한발씩 양보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비례대표는 1석도 못 늘리고 석패율 제도 없는 '선거법 후퇴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제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띄는 후퇴안을 도출해냈다는 건데요. 개혁안이 맞느냐는 비판,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 내부에선 연동형 비례제 막는데 실패했다는 내부 비판 있는 듯 합니다. 장외투쟁만 하는 바람에 군소정당 난립에 부득이 일조한 셈이 됐다는 건데요. 어차피 선거법 표결은 지금 상황이라면 막기 어려울 듯 합니다. 마지막 카드로 위성정당을 만들 것으로 보시는지요. 의석수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지 미지수 아닐까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어제 여야가 두차례 만나 논의를 했지만, 한국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관련자들을 단 한명도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당의 이런 증인 채택 주장, 두 분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를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감찰무마를 했다는 것인데요. 조 전 장관, 앞서 검찰 조사에서 감찰중단은 정상적인 절차였고 최종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 주장이 충분히 소명될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갈 때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중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첫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걸까요?
청와대는 이번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해달라고 언론에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청와대의 반박,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청와대가 일일이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여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개인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지만 한국당은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특히 한국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공작의 몸통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거든요. 한국당의 의도적인 윗선 띄우기 전략, 잘 통할까요?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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