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윤석열 부담 덜어줬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윤석열 총장 징계의 핵심인 판사 문건을 두고 어제 토론을 했죠. 결론은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면서 윤 총장 쪽에 힘이 더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관회의 ‘판사 문건’ 안건이 7차례 모두 부결됐다. 저희가 어떻게 뜯어봐야 합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면서 6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6가지 중 가장 핵심적인 게 판사에 대한 사찰 문제입니다. 당사자인 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사안이겠죠. 어제 120명이 랜선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원래 안건이 올라갈 때는 일선 법원에서 안건이 되는지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 법원에서 안건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18명이 이 안건에 찬성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체 120명 판사들 중에서 80% 이상이 이건 안 된다고 부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판사들이 문구를 수정해서 6차례나 걸쳐서 계속 안건을 냈는데 계속 부결이 됐습니다. 왜 판사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 안 된다고 기각을 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불법사찰이 아니라는 걸 사실상 판사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김종석]
어제 법관회의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이 패배했다고 단순하게 정리할 순 없는 것이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경계했다.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판사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게 오늘도 다시 법관회의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일겁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이해되는 걸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 자체에 대한 경계라고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요. 첫째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법관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또 하나는 법관들이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이 반대의견에 더 많이 포함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 이걸 판사대표회의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어찌됐건, 어제 판사 회의에서 판사 문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올라왔으면 징계위가 추 장관 쪽으로 많이 쏠릴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 추 장관 쪽에서 웃을 일이 없게 된 건 맞죠?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추미애 장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표시했고요. 법관대표회의가 상당히 진보적인 단체입니다. 지도부가 대부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이 지도부에 많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80% 가까이가 정치적 중립을 내세웠지만요. 실제로 불법사찰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라 저는 보거든요. 불법사찰이 맞다 본다면 당연히 안건에 회부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추 장관이 검찰과 법무부, 당사자 빼고 객관적인 3군데에서 3번이나 판정패를 했다. 법무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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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