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오늘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정식 논의하나 外

[센터뉴스] 오늘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정식 논의하나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 10:00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의혹' 안건 채택여부 관심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오전 10시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인데요.

이번 법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인 '판사 사찰의혹' 문건에 대해 입장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재판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하여 그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사찰의혹' 논란 속에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법원과 재판 독립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바 있는데요.

법원 내부에선,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어, 더욱 오늘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존 안건에는 없었지만, 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데요.

내규에 따라 법관 대표가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회의에서, 법관 정보 수집 문건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번주 예정된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학계, 종교계 등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직무 복귀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구도만이 부각되고, 여야가 공수처법을 두고 대립하는 만큼, '검찰 개혁'의 본질은 사라진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 14:10 신규확진 615명…주말·휴일 이틀연속 600명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다음은 오후에 주목할 일정 보시죠.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 이상 발생해 방역의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2시 10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열립니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주말과 휴일에도, 600명 선을 넘으면서, 코로나19 상황에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내일부터 3주간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는 2.5단계가,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 있어 전국에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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