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적 대응' 개시 vs 秋 '추가 감찰' 지시
- 4년 전
尹 '법적 대응' 개시 vs 秋 '추가 감찰' 지시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을 개시했습니다.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어젯(25일)밤 늦게 법원에 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대검입니다.
[앵커]
직무정지 조치 하루 만에 윤 총장이 맞대응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어젯밤 10시반 쯤 서울행정법원에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오늘 오전중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 모두 2명을 선임했는데요.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의 경우 결론 나오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걸려 긴 법정싸움이 예상됩니다.
윤 총장 변호인은 "직무정지 조치 사유 6개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 살펴보죠.
평검사들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대검 소속 평검사인 검찰 연구관 30여 명이 어제 단체로 성명을 냈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총장 직무정지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니 재고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몇 군데에서 회의가 진행됐고,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진상 확인 전에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은 감찰 지시를 또 내놨죠?
이른바 '판사 사찰 보고서'를 놓고 점점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추 장관이 말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모두 6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 '판사 사찰' 의혹인데요.
추 장관은 추가 사찰이 있었는지, 총장의 사적 목적을 위해 부당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검 감찰부가 어제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보고서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표현입니다.
과거 법원행정처 사찰 문건에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검찰이 사법농단을 수사하며 확보한 자료를 악용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당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공개된 기사 등을 토대로 재판부 성향 자료를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언제 열릴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이르면 다음주 안에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징계위는 장관 외에 차관,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검사와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최종 징계 결정은 대통령이 내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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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을 개시했습니다.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어젯(25일)밤 늦게 법원에 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대검입니다.
[앵커]
직무정지 조치 하루 만에 윤 총장이 맞대응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어젯밤 10시반 쯤 서울행정법원에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오늘 오전중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 모두 2명을 선임했는데요.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의 경우 결론 나오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걸려 긴 법정싸움이 예상됩니다.
윤 총장 변호인은 "직무정지 조치 사유 6개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 살펴보죠.
평검사들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대검 소속 평검사인 검찰 연구관 30여 명이 어제 단체로 성명을 냈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총장 직무정지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니 재고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몇 군데에서 회의가 진행됐고,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진상 확인 전에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은 감찰 지시를 또 내놨죠?
이른바 '판사 사찰 보고서'를 놓고 점점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추 장관이 말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모두 6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 '판사 사찰' 의혹인데요.
추 장관은 추가 사찰이 있었는지, 총장의 사적 목적을 위해 부당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검 감찰부가 어제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보고서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표현입니다.
과거 법원행정처 사찰 문건에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검찰이 사법농단을 수사하며 확보한 자료를 악용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당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공개된 기사 등을 토대로 재판부 성향 자료를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언제 열릴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이르면 다음주 안에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징계위는 장관 외에 차관,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검사와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최종 징계 결정은 대통령이 내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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