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미애 장관은 스타일이 문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 장관의 경우에는 비교적 스타일 쪽에 아쉽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달 전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건 추미애 장관 인성의 문제인 것 같다”고 했는데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스타일은 내용적인 측면에선 문제가 없고 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추진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개혁 의제를 강하게 밀어붙이자는 의지 때문에 저러는구나 생각했겠지만 최근의 한동훈 검사장이나 개인을 지목해서 하는 발언들은 증오에 기반한 갈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인성이란 말이 과할 수 있겠지만 이낙연 대표가 말했던 ‘스타일’보다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낙연 대표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 강제가 스타일의 문제입니까? 내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휘권과 감찰권, 스타일의 문제입니까? 총장만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 필요 없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만 중립을 어긴다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까?

[천상철]
이현종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 여당에서 용인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여당의 입장에선 점점 더 부담스럽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장을 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가 검찰개혁이잖아요. 검찰개혁이란 본질은 희석이 되고 스타일만 남은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곤하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도입하겠다는 휴대전화 비밀 해제법은 본질적인 문제에 반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하는 이유가 뭐나면 인권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도입이 되면 검찰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은 희미하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검찰 개혁을 뭐냐는 회의감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천상철]
반면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처신의 문제라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 생각이 없다면 거취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퇴를 압박해야 했다고 봐야합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사퇴를 압박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물론 검찰 총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켰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들이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게 하는 발언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한다고 봐요. 본인이 어떤 발언을 하면 본인이 하는 수사가 영향을 받아요. 의심을 받게 되면 열심히 수사해도 그 수사에 정치적 개입이 들어있다고 판단 받을 수 있잖아요. 전 이게 검찰총장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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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