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가 최적”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1개월 만에 오늘 김해신공항 추진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배경 설명해주시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경운산이라고 김해신공항 앞에 산이 있어요. 이 산을 깎아야지만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인데요. 법제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그 다음은 미래 수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30년 이후에는 수요가 많을 수가 있는 데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30년 이후에는 확장에 한계가 있다. 미래의 가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김해 신공항이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30년 이후에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명확한 계측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가덕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발표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뭔가 가덕도로 가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상철]
김해신공항 확장 대책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2002년 4월 중국의 민항기가 김해공항 인근의 돗대산과 부딪히면서 1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을 새로 짓거나 늘려야겠다는 논의가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이 됐다가 후보지가 부적합해서 백지화가 되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평가를 착수했습니다만, 4년 전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거지만 결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을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결론을 뒤집기 위해 나섰기 때문에 결실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부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가덕도 신공항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경제성 문제라든지 건설 가능성이라든지 새롭게 검증된 건 아니거든요. 가덕도 신공항으로 간다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 동남권 신공항 계획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상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볼까요. “부산 김해만의 문제가 아닌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연관된 것이어서 어느 쪽으로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정하느라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 발언 이후에 급물살을 타게 됐어요. 저희가 과거에 어디가 1등, 2등, 3등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데요. 대구에서 밀었던 곳은 경남 밀양이었고, 부산에서 선호했던 곳은 부산 가덕도인데 가운데 김해 국제공항이 위치해있습니다. 섬 같이 돌출된 부분에 길게 활주로를 놓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를 메워야 하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평가점수만 봐도 가덕도가 꼴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정이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
국제공항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오로지 정치 논리에 따라 바뀌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요. 행정에서 중요한 건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성입니다. 총리실 검증위에 하나만 질문합니다. 파리공항공단보다 총리실 검증위가 더 전문성입니까?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입니까? 더 공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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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