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활비 공방…秋 "檢개혁 전 정치야망 안가져"

  • 4년 전
여야, 특활비 공방…秋 "檢개혁 전 정치야망 안가져"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특수활동비와 '비번공개법' 등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출마설'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요.

추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가 먼저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등의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법사위 회의.

여야는 '특수활동비'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총장 직권으로 쓸 수 있는 이른바 '수시배정' 액수가 50억 원에 이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 원에 이르는 것 같아요. (특활비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으로 쓰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자의적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특활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공식적인 법사위 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총장의 쌈짓돈, 자의적으로 썼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박범계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등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른바 '비번 공개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을 추진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한 발언을 하셨죠? 이 법안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디지털 로(law)를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추 장관은 또 내년 서울시장과 후년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 완수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개혁 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비번 공개법'을 지시하고, 국회 예결위원장을 '정성호 동지'라고 부르는 등 본분을 망각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면서, 추 장관의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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