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자충수?…‘특수 활동비 논란’ 판가름 날까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관련 내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이 기자,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갈등의 원인인 된 건가요?

쉽게 말하면 사용 명세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요.

검찰과 같은 기관은 기밀유지가 중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업무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일에는 경비를 어디다 썼는지 공개하면 기밀 유지가 될리 없으니, 사용 명세를 안 밝혀도 되는 돈을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경우 이 돈을 각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밤샘 수사나 대규모 압수수색 같은 업무량이 많은 수사팀에 격려성으로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수사진행비나 격려금 같은 명목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측근 등에게 몰아주는 등 취지에 어긋나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질문2] 그런데 알고보니 검찰 뿐 아니라, 오히려 수사 업무를 안하는 법무부도 특수활동비가 있다면서요.

네 올해 특수활동비 편성 내용을 한 번 보시면요.

검찰에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돈이 94억 원쯤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는 법무부가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조사까지 지시한 특수활동비,

알고보니 법무부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법무부는 추 장관이 이 돈의 집행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법무부의 특활비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2017년에도 한 차례 불거졌습니다.

당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가 오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요.

이 때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돈을 떼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거죠.

수사 기능이 거의 없는 법무부가, 왜 기밀유지 수사에 쓰라고 준 특활비를 쓰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장인종 / 당시 법무부 감찰관]
"특수활동비는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특활비 사용에 대해 개선을 약속했지만 뭐가 개선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질문3] 또 뒷북인 셈이네요. 결국 오늘 대검과 법무부 특활비 모두 현장 검증을 받았는데요. 누가 더 치명타를 입게 될지 관심이에요.

먼저 의혹을 제기한 건 추 장관이죠.

하지만 법무부도 특활비를 받아 쓴다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나면서 오늘 법무부 차관까지 대검으로 가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검증을 받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 장관의 자충수가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결국 쟁점은 "누가 더 특활비를 제대로 썼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검사 돈봉투' 사건 이후 지난 2018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중에 누가 더 이 지침에 따라 특활비를 투명하게 썼는지가 가려져야 할텐데요.

현재로선 대검과 법무부 모두 자신들은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도 파장은 이어질 텐데요.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윤 총장 흠집 내기용이라는 비판과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 세금이니까 잘 쓰이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