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소득 파악되나?"…"논의 중이나 한계"

"전국민 소득 파악되나?"…"논의 중이나 한계"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 대한 2차 지원금 신청이 어제(12일)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소득 현황은 국가가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다른 지원 대상보다 늦게 받게 된 건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의 선결 과제는 투명한 소득 파악입니다.

이른바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 외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전 국민이 버는 돈을 알고 있어야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이 소득 파악 시스템이 미진한 데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소득) 파악이 돼야 고용안정지원금도 주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주고 할텐데, 준비도 안되고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 파악하는 문제하고…"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앞서 소득 파악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선 정확한 소득액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장 제공자가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가산세 등이 없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늘어난 부동산 관련 세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동원해서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 30대 이하 젊은 층의 부동산 취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부동산 탈세 엄단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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