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수단"-"과잉대응"…광화문 차벽 논란 가열

"최후수단"-"과잉대응"…광화문 차벽 논란 가열

[앵커]

경찰이 개천절에 이어 오는 한글날에도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광화문 차벽 재설치 등을 놓고 과잉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버스 300여 대가 광화문 광장 일대를 성벽처럼 에워싸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는 90개의 검문소가 설치됐고, 지하철 광화문역 등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경찰의 원천봉쇄식 집회 차단을 놓고 여론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옹호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으로 엇갈렸습니다.

'광화문 차벽' 논란은 한글날을 앞두고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 강행 기조를 꺾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필요시 차벽 뿐 아니라 검문소 설치 등을 다시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과잉대응", "위헌"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입장도 냈습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차벽 설치를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시 최후수단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감염 우려가 있는 집회에 있어서 해산명령 등은 사용하기 어려운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차벽 외에 이렇다 할 효율적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15 집회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설정한 특별방역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라며 한글날 집회 원천 금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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