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공언…이번에는 지킬까?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공언…이번에는 지킬까?

[앵커]

박덕흠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여야는 일명 '손혜원 방지법'을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들, 반짝 주목받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박덕흠 의원 의혹을 계기로 여야는 1년 반 만에 다시 국회의원 업무와 이익 추구 활동이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한 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이해충돌방지법을 세 번째로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개혁TF는 (박덕흠 의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 이후 2년간 관련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입니다.

"각 상임위 배정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이번에 모두 정리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 조사하자는 주장 역시 여야할 것 없이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또 하나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 이제 논란을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법안 제정 논의가 거대 정당들의 정치적 공방의 땔감으로만 쓰이고 다시 흐지부지된다면 21대 국회의 역사적 과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야의 공언이 지금까지처럼 '반짝 약속'에 그칠지,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국민의 눈은 더 매서워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