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개혁 갑론을박…경찰 "본질 흐려졌다" 반발

검경 개혁 갑론을박…경찰 "본질 흐려졌다" 반발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안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물론 외부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이 본질을 담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검찰·경찰 개혁 전략 회의가 열린 다음 날.

일선 경찰관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여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수사권 조정 조항들을 무력화하는 법무부 단독의 수사준칙 제정안을 전면 수정하라!"

특히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수사준칙 대통령안은 검경 개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검찰과 경찰 사이 이뤄져 온 논의를 배제한 채, 법무부 단독으로 수사준칙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시민단체에서도 개혁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에 기존보다 강한 권력을 주는 이번 개혁안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는 체계적으로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룡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통제나 분산, 또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는 지금의 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최종 개혁안이 탄생할 때까지 개혁 방향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