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안' D-1…경찰 반발 고조

  • 2년 전
행안부 '경찰 통제안' D-1…경찰 반발 고조

[앵커]

행안부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최종 권고안이 내일(21일) 발표됩니다.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20일)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현안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두 번째 현안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경무관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이른바 '경찰통제방안' 발표를 앞두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청장은 자문위 입장이 경찰법의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난주 서한문을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영원불변이 가치"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청장은 또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며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 공개 후 입장을 정리해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경찰국 신설, 경찰지휘규칙 제정 등 현재까지 알려진 권고안 내용을 토대로 입장문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입장문에는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우려 등 명확한 반대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수위입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 발표 직후 김 청장 주재로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1차 현안회의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한 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인권위는 자문위 권고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경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