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관계에 변화있나…경찰 내부 '촉각'

검경 관계에 변화있나…경찰 내부 '촉각'

[앵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사건 송치 등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주의자'로 불려왔습니다.

때문에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등을 부여한 검경간 수사권 조정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당선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스스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 오히려 경찰청장도 검찰총장처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검찰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직접 수사를 복원한다고 하면 원래 이루었던 검경 수사권 분권화(조정)의 취지가 몰각되고요. 국제표준에 맞는 공소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에 더 충실하는 게…"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간 사건 처리 과정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오랜 논의 끝에 수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해도 이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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