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대북전단…제재 두고 엇갈리는 해석

논란 속 대북전단…제재 두고 엇갈리는 해석

[앵커]

북한의 잇단 위협을 촉발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로 대북전단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전단 살포를 국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탈북단체 2곳을 고발한 통일부.

새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전단살포는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 전,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단 살포를 단속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일부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들어오자 다시 법리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립니다.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제재를 찬성하는 측은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권리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방법이지만 국민의 생명이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북한 반발이 거센 만큼 일종의 '위기상황'으로 본 겁니다.

반면 반대 측은 남북관계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상위 가치라는 입장.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걸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안 돼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이 되고 일반적 금지가 되니까.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군사행동 등 명백한 위험이 따랐을 때, 예외적으로 문제 단체만 규제해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논란 속, 정부와 지자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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